한국 정부는 세금을 동원하여 압사 사고 희생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것이며, 5만 명이 넘는 민중들이 반대를 청원했다

한국 정부는 세금을 동원하여 압사 사고 희생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것이며, 5만 명이 넘는 민중들이 반대를 청원했다

11월 7일 소식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한국 서울 이태원에서 엄중한 압사사고가 발생하여 156명이 조난당하고 197명이 부상을 입었다.정부가 세금을 동원해 이태원 사고 희생자 유족 및 부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일부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5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절차에 따라 5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국회 관련 위원회에 교부해 심의한다.청원 발기인은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재정 지원이 불합리하다”며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은 희생자 유족 및 부상자 300여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사고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지원하는 것은 납세자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세금 사용과 관련된 법률은 더욱 세밀하고 엄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 근거가 부족한 사용 경로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한다.

송성록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