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극지 개발 참여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한국은 극지 개발 참여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연합뉴스는 최근 한국 정부가’제1기 극지활동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 말까지 세계 6번째 남극 내륙기지를 구축하고 2026년 말까지 1만5천t급 과학시험 쇄빙선을 건조한다.
많은 조치를 취하다
한국 해양수산부 홈페이지가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이 계획은 한국 최초의 남북 양극을 포괄하는 법정 기본 계획으로, 남북 양극 미지의 분야에 대한 탐색 확장, 기후와 환경 문제 주도적 해결, 국민 경제를 추진하는 극지 산업의 기초 마련, 다원적 국제 협력 생태계 구축, 극지 활동 참여 교류 강화 등 다섯 가지 촉진 전략을 포함한다.
한국 정부는 2027년부터 북극점 및 북극해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2025년까지 북극해빙의 녹는 상황을 관측하기 위한 초소형 위성을 개발해 북극권 8개국과 손잡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극지 개발 분야에서 많은 조치를 취했다.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하자마자’신북방정책’을 제시하고, 조치를 구체화하는’9교 전략’이다. 천연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9대 분야에서 러시아와 다중협력을 전개하고, 북극항로 개발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며, 다각도, 전방위적으로 극동-북극 사무에 참여한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극지연구소는 북극항로 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산학연 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연구소는 지난 4월 한국인하대, 인하공업전문대학, 대우조선해양과 협력 협약을 체결했으며, 산학연 3자가 손을 잡고 각자의 모든 정보, 지식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최상위 설계 추진
기후변화 등 요소의 영향하에 극지자원의 상업과 군사가치가 끊임없이 나타나고있으며 여러 나라가”입장”하여 극지개발과 관리에 참여하고있다.러시아 스푸트니크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는’북방 해로’개발에 대한 중시도가 부단히 상승하고 있다.이 항로는 러시아와 노르웨이 국경 인근 바렌츠해와 북태평양의 베링해협 사이에서 5천550㎞ 이상 뻗어 있어 아시아와 유럽 간 가장 짧은 해운 노선이다.로씨야는 이미”북방해로”를 2035년까지 발전계획을 비준했는데 지출총규모는 근 1조 8000억루블에 달한다.10월, 미국은 안전,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국제협력의 4대 기둥을 포함한 신판”북극지역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극지 사무의’후발주자’로서 한국은 최근 극지 개발에 더 많은 실질적인 참여를 시도하여 국제 어젠다와 다자간 협력 과정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부소장, 연구원 자오룽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상응하는 전략 계획과 구체적인 실천은 극지라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강역에서’후발 우위’를 부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극지의”과학연구-보호-이용-관리”의 복합틀내에서 자국의 참여도, 발언권과 영향력을 제고한다.
자오룽은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극지 사무에 참여하는 최상위 설계와 전략 인도를 서둘러 추진하여 선후로”남북극 기본계획”,”극지 과학 미래 발전 전략”등 극지 관련 계획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2020년, 한국 해양수산부가 제정한”극지활동진흥법”은 한국이 5년마다”극지활동기본계획”을 제정하여 자국의 극지인재양성, 과학고찰소와 쇄빙선 등 기초보장능력건설, 항로개발협력을 확대하여 경제활동의 잠재력을 불러일으키는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2021년 말, 한국 해양수산부는’2050 북극 활동 전략’을 제정하여 국무회의에 제출하고, 과학 연구 인프라와 핵심 기술을 강화하며, 북극 국가, 이해 관계자 및 관련 국제 기구와의 교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중 이익 고려
전문가들은 극지 개발 연구 분야에서 한국이 북극 항로와 에너지 개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에너지 방면에서 한국은 러시아 북극 야말 액화천연가스 2호 프로젝트 참여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고, 러시아와 협력하여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무배출 북극’눈꽃’국제과학연구소를 건설하고, 러시아 북극 풍력, 수소 등 재생에너지 분야와의 협력을 강화하려고 시도한다.항로 분야에서 한국은 러시아와 북방 해항로의 도항, 기항 비용 감면 조치를 적극 논의하고 러시아 북극 지역의 종합 인프라 개발 참여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한국이 극지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익을 고려한다.”조륭은 우선 한국은 극지 관리와 극지 활동에 참여하는’아시아 리더’역할을 도모하고, 전략적 선도와 능력 건설을 강화하며, 쇄빙선 건조와 국제 연구 프로젝트 등을 통해 자신의 극지 활동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분석했다.둘째, 한국은 자신의 비교 우위를 발휘하여 지역의 전략적 수요에 맞추기를 희망한다.기후변화의 영향하에 북극의 얼음융해증속은 항로개발, 생물과 비생물자원리용 등 인류활동을 더욱 편리하게 한다.조선업 대국으로서 한국은 북극의 상업화 개발에 참여하여 북극 활동과 한국의’신북방 정책’의 연동을 촉진하고 북극 개발을 동북아 경제 협력 확장의 수단으로 삼기를 희망한다.마지막으로 한국은 극지 연구 능력을 향상시켜 극지 관리에 대한 기여 능력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 여러 나라가 과학 고찰소 설립 등 방식을 통해 남극 사무의 발언권을 확대하였고, 한국은”남극 조약”협상국으로서 남극 내륙 기지 설립을 통해 남극을 보호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더 많은 공공재를 제공하고, 극지 관리 분야에서의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기를 희망한다.

송성록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