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출산지원정책’실패’: 지난 15년간 280조원 투입, 합계출산율 여전히 최저치

윤석열, 한국 출산지원정책’실패’: 지난 15년간 280조원 투입, 합계출산율 여전히 최저치

윤석열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저출산 문제 대응 정책을 재평가해 실패 원인을 찾아내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대통령실)이 28일 밝혔다.
윤석열은 한국 정부가 지난 15년간 280조원의’천문학적인’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에 그쳐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국가적 중요 과제로 관민이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이거나 일회성 조치를 통해 해결될 수 없으며 민중들이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제정하고 부대지원조치를 보완해 가정의 뒤근심을 확실하게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7년 만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 대통령실은 밝혔다.윤석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송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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