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8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국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약 초안 전문(영·한글)을 공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협약은 회원국의 공급망 위기 발생 시 회원국 정부로 구성된’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Supply Chain Crisis Response Network)’를 가동해 협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구체적인 내용은 공급망 위기 발생 시 회원국이 15일 이내에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이용해 해당 회원국 정부로부터 수급 기업 도킹, 공동 구매, 대체 해운 및 운항 노선 찾기, 신속한 통관 등을 포함한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협정은 또 회원국이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발동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며, 어느 한 회원국이 공급망 우려로 다른 회원국에 요청할 경우 60일 이내에 양자 협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에는 어느 나라 정부 조치로 공급망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국과 협의하는 데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했는데, IPEF를 활용하면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망 합의에 이어 IPEF 회원국들은 연내 타결을 위해 무역,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다른 주요 의제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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