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회, 한국경제에 경고…민간부채 문턱 넘고 선의의 협정 자제해야

대한민국 대표 경제학 학술대회가 한국 경제에 경고를 보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 경색이 가속화되는 등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가 너무나 뻔한 만큼 우리 경제의 구조적 약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사회에서도 비용은 은폐하고 정치권의 효과만 강조하는 ‘친선’을 비판하고 있다.

1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2022 경제공동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역임한 함준호 연세대 교수가 2차 본회의에서 연설한다. 11일 “글로벌 금융환경” 통화·금융권의 변화와 정책 현안”으로. 함 교수는 사전배포 연설에서 “최근 한국의 거시적 레버리지(민간·국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254%까지 확대됐다. 국채도 급증하고 있어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즉, 남한 경제부채의 절대적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2년간의 소득을 모두 투자해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부동산 가격 하락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시안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주요국 대비 주택가격이 급등했고, 금융권의 부동산 익스포저가 GDP 대비 120% 증가했다”며 “금융 불안정 리스크가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의 통화 정책 변화가 예상보다 빨라 부정적인 영향이 과거보다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집값 거품이 급격하게 터지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위협받고 금융위기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국가정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재정건전성과 재정건전성의 상관관계를 지적하며 사전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황순주 연구원은 “최근 우리나라 국채의 신용부도스와프(CDS)가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국가 부도 위기에 대한 우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국채 증가 추세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막대한 지출 확대로 재정건전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재무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사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즉, 이는 ‘재정건전성 악화 → 국가신용등급 하락 → 민간금융비용 증가 → 재정적 손실 가능성 증가’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전에 미 의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 고령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정부의 부채비율이 20년 안에 세 배(약 100%)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경제학회는 3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자금 해제’를 요구하는 투쟁에 대해 경고했다. 김인현 서울대 명예교수는 11일 ‘한국의 국민경제는 위기인가 기회’라는 주제로 연설을 한다. 확장적 재정 기조 지속 불가능 회피 급증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가채무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 정부도 장기 부채관리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

진 교수는 “총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치권이 선의의 협약을 스팸메일로 보내고 있다”며 “일방이 친선정책을 제안하면 상대방도 선의의 정책을 스팸하게 된다. 정부가 지난달 14조원에 달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한 대응으로 여당인 집권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다. (최소 35조원) 야당(50조원) 대규모 증액이 필요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데 정부가 곤혹스럽다.